에버랜드 ‘카니발 판타지 퍼레이드’.

(사진=삼성물산) 대법원 1부(주심.

추진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서 노조가 사업주와교섭할 때 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청 근로자가 누구와교섭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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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재 하청업체가 4000개가 넘는데 여러 하청업체가교섭을 요구해오면교섭대상여부를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극도의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과도한 우려.

8일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정부.

자체는 여전히 허용되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오히려 경영계가 우려하는 것은 단체교섭대상과 쟁의행위 범위를 대폭 확대한 조항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자’다.

부실 금융회사는 인사권과 구조조정 권한이 예보(관리인)에 있기 때문이다.

예보가 사용자로 인정받아 노조의 직접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보는 금융당국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노란봉투법이 결국 금융.

적법 노조”라며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교섭권 판단 기준을 청구 시점이 아니라교섭대상기간으로 본 것이다.

금속노조는 청구 시점인 2020년 당시교섭대표노조가 아니었지만교섭대상인 2011~2020년에 적법한 지위.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걱정이 크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수급사 직원들까지 (교섭대상에) 포함시키면 노무관리 직원 한 명당 관리 인력이 20%가량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도 한화오션에선 성과급·학자금, 노동안전 등의 문제, 현대제철에선 노동안전에 대한 의제만교섭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원·하청교섭에서 또 다른 쟁점은 복수 노조가 있는 경우교섭창구 단일화 등교섭절차에 대한 사항이다.

노조와 다시교섭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현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기 전 어용노조와 체결한 협약도교섭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