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국세청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국세청이 110조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5 세제 개편안에 체납자 실태를 확인하는 근거 규정을 담은 국세징수법.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외국인이 세금을 탈루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하여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들로 총 49명을 대상으로.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가 외국인에게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무조사 브리핑에서 민주원국세청국세청장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국세청제공).

외국인 사주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편취한 후 이를 반입하여 고급 아파트 등 취득한 사례.

[국세청제공] #외국인 A씨는 국내에 전자부품 무역업체를 설립한 후 아시아 지역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A씨는 국내 법인 자금을 유출.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국세청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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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일단 110조 원에 이르는 체납액 실태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태스크포스(TF.

민주원국세청조사국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 본청에서 강남 3구 등 고가 아파트 취득 외국인 탈세자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국세청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며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편취한 법인자금을 통해 고급아파트를 취득하거나 편법으로 증여받은 자금을 이용해 고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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