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서겠다는 건데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서겠다는 건데

test 0 7 2025.07.16 01:26:27

전국을 5개 권역으로 재편해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서겠다는 건데 행정수도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국가균형성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위원장,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 이해식.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14일 "'5극3특'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라는 과제는 하나의 국정 과제를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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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지방시대위.


자치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상임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구상하는 균형성장의 핵심인 ‘5극3특’을 구상해 온 당정 핵심 인사들이 대선 후 첫 공식 회의를 개최, 관련 청사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국가균형성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출, 산업 침체, 고령화라는 삼중고에서 지역 경재력의 소멸이라는 시계만 바라보고 있다.


이 위기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5극3특',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을 꺼내 들었다.


그 중 '5극3특'은 수도권 외 4개 거점(대경권, 동남권, 충청권.


삶의 질을 아우르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국정기획위를 찾은 김 위원장은 “‘5극3특’을 포함한 균형성장 전략과 자치분권은 단순히 우리가 추진해 가야 할 하나의 국정 과제를 뛰어넘는다”고 했다.


강원과 비롯해 세종과 제주, 전북 등 전국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들은 14일 새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비전인 ‘5극3특’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우선 과제로 삼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특별자치시·도 특별법의 연내 처리.


미래를 약속하기 어려운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시대위와 국정기획위가 5극3특을 포함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 균형 성장 공약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5극은 광역경제권인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분권 강화를 위해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강원특별법3차 개정 등 개별 현안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전략은 새로 만들어야 하는 5대 초광역권보다는 만들어진 특별자치도가 이끌 수밖에 없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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