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국무위원만 대통령실로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라고 적었다.

이런 방법으로 불참한국무위원의 심의권을 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는 논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참석할 수 있는국무위원에게 차례로 연락을.

선택적으로 부른 것을 두고 특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었다.

이런 식으로 불참한국무위원의 심의권을 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는 논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참석할 수 있는국무위원에게 차례로 연락을 돌렸고.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만이 윤 전 대통령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에 온 상태였다.

윤 전 대통령은 나머지 13명의국무위원중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정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조속한 내각 완성이 필요하다"며 "7월 국회에서국무위원인사청문회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를 빙자한 회의에 모였던국무위원들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국무위원들이 위헌적인 계엄을 제대로 막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위헌적인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사실상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데요.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만한국무위원들만 '콕 집어' 소집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호출됐다면 계엄 선포에 반대했을국무위원들이 권한을 박탈당했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용인푸르지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건 여기(특검)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국무회의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국무위원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국무회의에서 국민 주권을 강조하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고국무위원들에게 질책성 당부를 했습니다.

최근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언급도 내놨습니다.

실장,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국무총리를 불러 조사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국무위원전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상대로는 윤 전.

그걸 뒤집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실제 저희 취재 결과, 한 전 총리는 계엄 직후 총리실 참모에게 찬성한국무위원이 없어도 계엄 선포에 문제가 없는지 계엄의 적법성을 확인시켰고,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킨 뒤에는 그 요구를 곧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