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3일까지 미뤄졌으나 민주당은

는 3일까지 미뤄졌으나 민주당은

test 0 3 2025.07.03 02:06:36

본회의는 오는 3일까지 미뤄졌으나 민주당은 최대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 의원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상법개정안처리와 관련한 합의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이수역 헤리드 모델하우스


[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상법개정안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상법개정안처리를 마무리 짓기로 방침을 정했는데요.


야당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찍힌 코스피 지수.


[사진 | 뉴시스] 거부권에 막혔던 상법개정안이 더욱 강력해져서 돌아왔다.


해외 기업에 비해 그동안 저평가 됐던 우리 기업들의 가치가 이번에는 올라갈까.


주주 권익 보호를 크게 강화한 상법.


[앵커]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핵심 쟁점이던 이른바 '3% 룰'을 포함한 상법개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오늘(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데, 다만,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을 두고는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가 주주 충실 의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합의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기업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번 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내세운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사회 결정에 배임(背任) 공방이 잦아질 수 있고, 경영권 보호 수단이 약해져 행동주의 펀드로부터 공격.


[앵커] 국회 법사위원회가 오늘 소위원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야 시각 차이는 있지만,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만큼 오늘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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