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교수와법조인1004명이 27일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파괴 시도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재 14.
노무현 전 대통령(2003년 2월∼2008년 2월 재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법조인대통령이다.
그는 사법연수원(7기)을 수료하고 1977년 9월 대전지법 판사로 임명된 만큼 법관 출신 첫 대통령에도 해당한다.
다만 그가 판사로 일한 기간은 7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이재명에게 아부하는 어용 시민운동가들로 채운다는 속셈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법조인자격 없는 사람을 대법관 하게 하겠다고 한다"며 "김어준 같은 사람들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들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 온 이석우 대표가 오는 7월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후임으로는법조인출신인 오경석 팬코 대표가 내정됐다.
이 대표는 29일 "일신상의 이유로 7월 1일부로 두나무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게 됐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온 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법조인이 아니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국민의힘에서 거센 비판이 나왔습니다.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고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용을 가능케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그간 주로 논의했던 ‘대법관 30.
다대포를 바라보며 성장한 이 변호사는 ‘김보은 양 사건’ 소송대리인 배금자 변호사의 저서 ‘이의 있습니다’를 읽고법조인의 꿈을 키웠다.
다대고 졸업 뒤 성균관대 법학과에 들어가선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야학 교사로 일하며 법조계와 잠시 거리를.
더불어민주당이 비(非)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23일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판사·검사·변호사 등 출신으로 구성돼 있는 대법관 구성을 다원화해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겠다는 취지인데, 국민의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