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 여파로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2조8000억원 등 2년 연속 역대급세수결손이 이어지며 국가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

또 올해는 미국발 관세정책 등 외부 요인까지 겹치며 40조원 이상의세수.

공용 브리핑실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안고 출범한 민선 8기 도정은 긴축재정과 전국 최초 재정준칙 수립으로 전국 유일 무채 도정을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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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세수결손으로 19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불가피하게 발행했다”며 “육아수당 지급, 지역내총생산(GRDP) 100조원 달성, 수도권 강원시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 내정자의 임명을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영 의원은 “정정훈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약 2년간 세제실장으로 재임하며 약 90조 원 규모의 누적세수결손을 초래했다.

2년간 87조2000억원이 계획보다 덜 걷혔다.

올해도 미국발 관세전쟁 등 영향으로세수결손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년 연속세수결손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세수부족에다 정부 지출이 급팽창하면 재정건전성은.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와 그로 인해 무너진 나라 곳간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2023년 이후 3년간세수결손이 100조 원대에 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재원 확보를 위해 추가 감세는 최대한 절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상정책 변화 등으로 세입여건의 변동성이 커지면서세수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올해까지 3년 연속세수결손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9월세수재추계를 벌인단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

이에 따라 3월 국세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작년,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과장은 "연간세수는 4월 추가 법인세 신고와 부가세 신고,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31조원의세수결손이 발생하자 지출을 계획보다 19조원 가까이 줄여 경기 대응에 손을 놓고도 재정수지는 오히려 악화한 것이다.

각종 지원 확대, 세금감면 등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공약들이 늘었지만 뚜렷한 재원 마련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가뜩이나세수결손이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실효성 낮은 공약(空約)이 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선의 후보들이 12일 발표한 10대 정책공약을.